"용산은 100층인데 대덕은 7층도 못올려"…박용갑 규제완화 촉구

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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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4일 비수도권에 대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대전 중구, 원내부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는 49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전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덕특구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여 있어 기업 유치와 산업 고도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낡은 국토 규제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상업·공업·녹지라는 낡은 틀 아래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는 것은 역차별"이라면서 "만들어진 지 24년 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수도권 혁신거점의 용적률·용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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