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시민사회-진보4당, 민주·국힘 동시 규탄…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4당이 14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정개특위 개최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기본소득당]

6·3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사회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개최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개선만을 요구하면서 정개특위 논의 발목을 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압도적 의석으로 유의미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최소 30%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제도 도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세부과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개혁 과제로 국회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만 내리면 될 사안"이라며 "국회 정개특위 논의는 진척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만 유리해 제8회 지선에서 당선자 전체의 93.6%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했다"며 "정개특위가 공전하는 사이 자치와 분권의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할 이번 지방선거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개특위 공전과 지지부진한 논의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내란 청산은 민주당의 다수 당선이 아니라 진보세력의 제도권 진출"이라고 주장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 당사에 걸어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사진을 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지칭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으며,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야합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지방자치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여당이라면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30%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봉쇄조항도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적어도 행정통합된 전남광주특별시에서만큼은 일당독점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