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대책위,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성폭력·학대 사건이 발생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의 자립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인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색동원 성폭력·학대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8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고통을 딛고 사회로 나오려는 피해자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색동원 사건은 거주시설 정책이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주거지원 시스템 안에서 벌어진 인권 참사"라며 "색동원 피해자에게 거주시설 정책은 이미 실패한 모델이고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여전히 자립 능력이 없고 자립 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보내는 '선별적 자립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는 사건 당시 색동원에 거주하던 33명의 자립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앞서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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