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착붙 공약' 6·7호 발표...가족 돌봄 급여·은퇴 후 건보료 손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6·7호 공약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여형 공약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가족 돌봄 급여와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체계 손질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6·7호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된 6·7호 공약은 김윤 의원이 검토를 맡았다.
 
6호 공약인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업(UP)'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시간 인정 기준을 기존 '1일 60분·월 20회'에서 '1일 60분·월 31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제로 요양보험료를 부당하게 타가는 경우가 있다"는 질의와 관련해 김윤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1달에 1번 가정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해당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6호 공약과 관련해 "이 순간에도 아픈 가족의 돌봄을 위해 생업을 내려놓는 분이 있다"며 "(이는) 오래 전에 풀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도록 돌봄이 사회적 기여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7호 공약인 '은퇴 후 건보료 폭탄 아웃(OUT)'은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재산보험료 영향으로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대표의 예산 마련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김윤 의원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재산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면 재정 중립으로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태년 의원은 "은퇴 후 보험료가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분들이 있다. 응능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 보험료와 관련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내 가족을 내가 돌볼 때도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 받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없애겠다는 공약들"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에 직결된 소중한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민 참여형 공약 발굴 프로젝트인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역 곳곳 선거 현수막에 붙은 큐알(QR) 코드를 찍어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한 뒤 이를 검토해 공약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