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족인 요양보호 급여 확대·건보 재산보험료 정률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6·7호 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6·7호 공약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e-mail]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 도입 등을 6·3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다.

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6·7호 공약을 발표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으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자가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당은 현재 '1일 60분·월 20회(월 최대 50만6천400원)'인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 기준을 '1일 60분·월 31일'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최대 급여는 월 78만4천920원까지 늘어난다.

민주당은 또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재산보험료는 과도하게 부과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등급별 점수제 방식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17배가 차이가 난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