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결정’ 앞두고 포럼으로 여론 수렴…온라인 공청회 쟁점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둘러싼 논의를 위해 5개 정부 부처가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온라인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들이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5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온라인 공청회도 찬반 논의로 ‘북적’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간다. 지난 10일부터 성평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온라인 공청회에는 찬반 의견이 달리며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 하한을 찬성하는 유모씨는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와 강제력 행사 근거를 마련하고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소년범죄 예방과 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의견을 가진 박모씨도 “경미한 청소년 범죄는 13세로 하향해도 법원은 지금처럼 보호처분을 우선할 것”이라며 “다만 중상해 폭행, 강간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청소년에게는 교화보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령 하한을 반대하는 장모씨는 “단순히 연령을 낮추기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소년보호 처벌강화로 죄를 지었을 때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하도록 소년보호 정책 강화 및 범죄예방교육 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죄를 범해도 촉법소년에 해당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 언론도 변해야 한다”며 “보호처분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사전에 학습시켜 죄를 짓는 만큼의 책임을 다함을 알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