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2주 만에 9000여명 신청…속도는 냈지만 내실화 과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 2주 만에 9000명 가까운 신청자를 끌어모았다. 다만 서비스 연계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지역별 격차와 현장 인력 부족이 드러나면서 질적 내실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으로, 전산 중단 기간(4월 2~3일)을 제외하면 989명 수준이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약 170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자료=보건복지부)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제도다. 본사업 시행 이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울릉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읍·면·동 기준으로도 3560개 지역 중 3216곳(90.3%)에서 사업이 가동됐다.

다만 지역별 참여 수준은 큰 차이를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 건수는 전남이 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7.0명), 대전(16.6명), 광주(10.8명), 전북(10.3명) 순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4.0명으로 전남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울산(5.1명), 제주(5.3명), 인천(5.6명), 대구(6.2명)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 전북 무주군, 전남 담양군, 광주 동구, 전남 순천시 등이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지자체별 사업 인지도와 전담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수혜 접근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 증가 속도에 비해 서비스 제공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업 이후 신청자 가운데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인원은 643명으로 전체의 7% 수준이다. 신청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다.

인프라 부족 문제도 확인된다. 방문진료 핵심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422개가 지정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확보 문제로 실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구성에서도 편차가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의 98%가 노인인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1.1%에 그쳤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전국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중장기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제공된 서비스는 총 1만 816건으로, 1인당 평균 3.3건이 연계됐다. 이 가운데 가사지원·식사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이 4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관리, 장기요양, 보건의료, 주거복지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특화 서비스 비중도 37%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투입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을 핵심 지표로 관리해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행정 절차 지연과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지자체 전담 인력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