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보 재산보험료 정률제로 전환…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을 정률제로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은 이 같은 건강보험 징수 체계 개편 공약을 14일 발표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보험료를 현행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매긴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만 55~59세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세 배 이상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등급제의 경우 재산이 적은 사람이 고액 재산가보다 더 많은 재산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역진 현상도 나타났다.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하면 이 같은 역진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김윤 의원은 재산보험료 정률제 부과 방안을 발표하며 “은퇴 후에도 과도한 재산보험료 걱정 없이 합법적이고 자연스럽게 노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많이 가진 분은 그만큼, 적게 가진 분도 그만큼 응능 부담의 원칙(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산보험료 정률제로 보험료 체계의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 공약도 발표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가족에게 방문 요양·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 하루 60분, 한 달 31일까지 가족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현재는 한 달에 20회까지만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태년 의원은 “가족이라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헌신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도록 이제 돌봄을 정당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