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된 기후대응 공론화 결과를 두고 편향성이 지적됐다. 국민의힘은 설문 문항과 정보 제공 방식 전반이 특정 감축경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국민 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김소희 간사, 이헌승, 이종배, 조지연, 김용태, 서범수, 조은희)은 지난 13일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 설문 편향성, 전문가 발제의 불균형, 핵심 정보 누락 등을 문제로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 공론화라면 편향성 배제가 원칙인데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심각한 편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공론화의 핵심인 감축경로 설문이 조기 감축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에는 ‘미래세대 부담 감소’ 등 긍정적 설명이 강조된 반면, 선형·후행형 경로에는 기후피해 확대 등 부정적 요소가 부각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조기 감축이 보다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인식되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리서치·통계 전문가들도 설문 설계의 기본 원칙인 가치중립성과 감정 배제 원칙을 어긴 편향적 문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축 목표 수준과 경로 선택 간 괴리도 논란이다. 2차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의 64.1%가 ‘전 세계 평균 또는 그 이하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선택했지만, 감축경로에서는 77.9%가 ‘초기 집중 감축’을 택했다. 국민의힘은 “질문 설계와 설명 방식, 제공 정보의 프레임이 응답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숙의 과정의 핵심인 전문가 발제도 문제삼았다. 지난 4일 감축경로 세션에서 발제자가 조기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후행형 경로는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해 특정 방향을 사실상 ‘정답’처럼 제시했다는 것이다.
국제 비교 정보 제공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은 선형 감축경로를 명시하고, 영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가 선형보다 완화된 경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비교 자료가 제시됐다면 시민대표단의 선택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도 ‘반쪽 공론화’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조기 감축경로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막대한 전환 비용과 투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라기 보다 조기 감축경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항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의 편향과 유도의 한계가 있었던 만큼 그 결과를 곧바로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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