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올해 1분기 개정…총 26건은 미개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형법(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올해 3월 효력 상실 10년 만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3월 완료됐다. 개정법은 2024년 헌재가 결정한 취지를 반영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했다.

또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시법 조항은 지난 2월 개정이 마무리됐다. 개정 집시법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 대신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해 집회의 자유를 확대했다.

과거사정리법에도 2월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문제가 돼 소송에 이르지 못한 진실 규명 결정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이에 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형법(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등 26건(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

헌재의 미개정 법령 개정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는 대부분(82.1%) 법령 개정 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균 약 1년 5개월의 개정 시한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이 완료된 헌법불합치 법령의 평균 개정 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절반 이상(56.6%) 헌재의 개정 시한을 준수해 입법이 이뤄졌다. 

나머지 약 43%는 개정 시한을 넘어 개정되면서 따라 입법 공백이 발생했고, 이 경우 평균 개정 기간 약 2년 3개월로 전체 평균 개정 시한(1년 5개월)보다 대략 10개월의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까지 최장 시간이 소요된 국민투표법은 개정 시한을 10년 이상 도과해 올해 3월 개정됐으며, 미개정된 법령 중 집시법(일몰 후 옥외집회 금지 규정, 개정 시한 2010년 6월 30일)은 15년 9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시한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조항 중에서는 약사법(법인약국 설립 제한 위헌)이 결정일(2002년 9월 19일)로부터 무려 23년 6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중 미개정 법령 목록을 헌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 개정 대상 법령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입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힌편 헌재는 1988년 출범한 후 지난달 31일까지 총 619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중 현재 593개(95.8%) 법령이 개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