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오히려 소비 늘어나…사용 절감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석유 제품)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 경제와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석유 제품)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보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류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로 가격 인상을 제한하다 보니) 일부에서 (석유 제품) 소비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시행을 두고)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한 반론이 있더라"며 "일리 있는 지적이고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가격 인상을) 누르고 있다"며 "결국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 간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 아니겠나. 최대한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