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절반, 올해 큰 부담으로 ‘안전 규제’ 꼽아”

경총 사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뉴스투데이 김경현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현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 규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해 불만족한다(23.4%)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경총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전체 위원 수가 확대되는 등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복수응답)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메가특구 제도 신설(16.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16.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국내에서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복수응답)로는 응답 기업의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꼽았다.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과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속도가 곧 경쟁력인 상황이다”며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