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주재 12개 단체 회의… 범정부 합동단속반 상시 운영
나프타 우선 배정으로 생산 유지… 6월 말까지 한시적 매점매석 금지
혈액투석 주사기 ‘핫라인’ 가동 및 원료가 인상 반영 수가 개선 검토
[포인트경제]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사기류에 대한 강력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정은경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의약단체가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조치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회의에 앞서 26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전격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을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최근 필수 의료제품 생산을 위한 나프타 공급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라인 판매처를 중심으로 품절 현상이 나타나는 등 유통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위반 시 범정부 차원의 엄중 처벌이 뒤따른다.
정부는 고시 발령과 함께 전국 지자체를 통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에도 나선다.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재고량과 구매 현황을 점검해 사재기 행위를 행정 지도하고,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원료 가격 인상과 환율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도 운영된다. 정부는 제조업체와 의사협회의 협조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소모품인 주사기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 /사진=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석유화학 원료를 충분히 공급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해 유통 질서를 안정화할 것인 만큼, 기업과 의료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주사기의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을 반영한 긴급 처방이다. 실제로 중동 분쟁 확산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 비용이 전월 대비 20% 이상 상승하는 등 하반기 의료 소모품 가격의 도미노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나프타 우선 배정이라는 공급 측면의 지원과 함께, 유통 단계에서의 가수요를 차단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