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중동전쟁의 여파가 의료현장까지 번지자, 정부가 주사기 사재기 차단이라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12개 의약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대응 현황, 향후 조치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발령하며 본격적인 시장 통제에 나섰다.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는 등 수급 불안 조짐이 포착된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특정 구매처에 편중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수요 불안을 자극하는 사재기를 차단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단속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반 행위를 접수하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예고됐다.
이번 조치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의료기관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 구매가 제한돼 사실상 과다 확보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주사기와 주사침을 포함한 의료제품 재고와 구매 현황을 점검해 과다 재고 보유나 사재기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돼, 원료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혈액투석 전문 의료기관을 위한 ‘주사기 핫라인’도 가동된다. 제조업체와 협력해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를 통해 필수 의료소모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다”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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