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美, 호르무즈 해상 봉쇄 전격 단행… 이란 ‘국제법’ 맞불 속 협상 평행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렬 직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격적인 해상 봉쇄 조치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 불허’ 원칙을 재확인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이란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며 국제법적 정당성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이 평시 대비 90%나 급감한 가운데, 국제 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 美, ‘해상 봉쇄’ 카드 현실화… 트럼프 “핵 포기 없인 합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국가도 세계를 협박하거나 갈취하도록 둘 수 없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봉쇄 개시 직후 이란 측으로부터 협상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공개하면서도,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봉쇄의 목적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과 유가 안정 등 다목적 포석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범죄 문제에 약하다”며 날 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이슬라마바드 협상 결렬… 밴스 "결정권 없는 이란 협상단이 걸림돌"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이란 고위급 회담은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났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란 협상단이 최종 합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협상장을 떠났다”고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포기 등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제안했으며, 이제 공은 이란 쪽에 있다”며 테헤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13일 현재 호르무즈해협(오른쪽 위)과 바브엘만데브해협(왼쪽 아래)을 지나는 선박들의 모습 [사진=마린트래픽/뉴스로드]

▲ 이란 “미국의 정치적 의지 부족”… 국제 사회, ‘항행의 자유’ 위축 우려

이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그는 “실무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의지 부족이 최종 결정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직 국제법 틀 안에서만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국제법상 어떤 나라에도 국제 해협을 폐쇄할 권리는 없다”며 미국과 이란 모두를 직격했다. 이란의 통항료 징수와 미국의 해상 봉쇄 모두가 ‘무해통항권’과 ‘항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동맥경화’ 그 자체다. 로이즈 리스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쟁 전 전 세계 원유 및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던 이곳의 물동량은 현재 90%가량 증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 중에도 34척의 선박이 통과했다며 통제 효과를 과시하고 있지만, 이는 평시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의 ‘봉쇄’와 이란의 ‘국제법 방어’가 충돌하는 사이,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들의 비용 부담과 공급망 불안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