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사가야 하는데 전세 실종"...1년 뒤 '부동산 심판' 경고 [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도 올해 7월에 전셋집을 옮겨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졌어요. 그 아파트밖에 없는 도시(동탄)에 전세 매물이 없어요.”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동탄2 신도시에 전세를 살고 있는 본인 상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탄 2신도시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곳”이라며 “전세 대란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1년쯤 뒤에는 상당히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가 (전세사기 등) 위험 부담이 높은 것은 알지만 그러면 전세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바꿀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대출을 죄서 집을 사실상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전세를 또 없애버리니 이제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월세는 주거비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를 줄여나가려면 집 사는 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유를 줘야 한다. 매매와 전세를 둘다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면 너무 퇴로가 막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편성한 26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한 달에 우리나라 소비 규모(서민 생필품 소매상품 기준)가 30조원 정도가 된다”면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25조원 넘게 추가로 돈을 풀면 시장 물건은 그대로인데 구매력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수가 새로 정립해야 할 경제정책과 관련해 ‘산업 얘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예를 들어 용인에서 새만금으로 반도체 공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민주당(안호영 의원)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대차게 싸워야 한다. 국민의힘 누군가는 용인에서 구미로 가져가자는 얘기를 크게 귀에 들릴 정도로 할 줄 알았지만 전혀 그런 건 없었다”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논의 방안 대로)4대강 보를 없애면 용인에 반도체 만드는 데 물을 못 대는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산업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보수 정당이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보수에게 필요한 아젠다와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한미FTA를 사실상 없애버렸으면 한미FTA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말은 나올 수 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빼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은 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어가면서, 중국과 틀어지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했느냐”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받고 있는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는 ‘민주주의의 병기고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이란 전쟁에서) 이번에 미국의 E-3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파괴돼 놀라고 있지만, 미국이 가진 패트리어트 미사일만으로는 다 방어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자유 진영의 여러 위협에 대해 공격 무기가 아니라 요격 무기 생산량을 충분히 늘려 민주주의 병기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란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방어무기 정도만 제공했다며 선을 그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