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허용할 경우 지역 중소 은행의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대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3일(현지 시각) 미국 은행가협회(ABA)는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엘리노어 테렛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가 전했다.
이번 논란은 가상자산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고정된 가상자산을 뜻한다. 앞서 백악관 CEA는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더라도 지역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은행권의 수익 구조나 예금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ABA는 정부의 이러한 인식이 현장의 실상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이자 지급을 무기로 고객을 유인할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이 낮은 지역 은행의 예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쏠리는 '자금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에게 제공하던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이자 지급 여부'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은행권은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예금을 잠식하는 '그림자 금융' 역할을 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반면 업계는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혁신을 강조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미 정부와 금융권의 시각차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마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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