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백승아 의원,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확대 촉구 기자회견 열어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유치원·초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촉구했다.2026.4.13[사진=국회 김원혁 기자]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유치원·초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교육부 소관인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사회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 민주주의 성장,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해 왔다. 현재도 재외동포 사회는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국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재외동포 사회는 조국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유치원·초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촉구했다.2026.4.13[사진=국회 김원혁 기자]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재외국민 자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가는 재외국민 자녀가 세계 어디에 있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높은 학비 부담과 제한적인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해외 거주 한국학교 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백승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정부는 재외동포 교육 지원 확대를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재외한국학교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정부가 약속을 정책과 예산, 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재외동포 사회의 염원에 응답해 재외국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세계 어디서나 공평하게 보장될 때까지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