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25년 8월 대한민국에 대해 실시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최종 보고서를 WH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 공개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식품안전·화학사고·방사능 사고 등 모든 건강위험(all-hazard)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을 국제사회에 공식 확인한 것이다.
◆56개 지표 중 52개 최고점…1차 평가 대비 획기적 개선
WHO 평가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외 공중보건 위기 대응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했다.
2025년 제2차 평가에서는 총 56개 지표 중 5점(최고점)이 52개(93%), 4점이 4개(7%)를 기록했다.
2017년 제1차 평가 당시 총 48개 지표 중 5점 29개(61%), 4점 15개(31%), 3점 4개(8%)였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향상이다.
4점을 받은 4개 지표는 ▲보건위기에서의 성평등 ▲IHR 대비·보건안보 전략 계획 ▲연구·개발과 혁신 ▲지역사회 참여 등이다.
특히 1차 평가에서 3점이었던 공중보건위기상황 인사 운영·조정, 위기소통체계, 지역사회 참여 등의 영역이 이번 평가에서 4~5점으로 상승해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입증했다.
◆감염병부터 방사능까지…19개 영역 포괄 평가
WHO 합동외부평가는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회원국의 핵심 역량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평가로, 2016년 도입됐다.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사고, 방사능·원자력 사고 등 보건 관련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예방·탐지·대응·기타 등 4개 분야, 19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방문평가와 브리핑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WHO 평가단, 6개 핵심 권고안 제시
평가단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6개 핵심 권고안을 제시했다.
▲명확한 권한과 충분한 자원을 가진 기관을 국가 IHR 당국으로 지정해 범정부적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새로 개발하거나 갱신해 법적 근거를 부여할 것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등 장기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할 것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 취약 계층의 요구를 보건안보 계획에 반영할 것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위기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차원의 IHR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 수준을 높일 것 등이다.
◆질병청, IHR 이행 총괄 기관으로 역량 고도화 추진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과 권고사항을 토대로 감염병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국제보건규칙(IHR)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국가 IHR 당국(National IHR Authority)으로서 감염병 위기 대비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IHR 이행 현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 WHO에 제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자체평가 결과 전반적인 이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합동외부평가 최종보고서 공개는 대한민국이 감염병을 포함한 다양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대비·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공식 공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감염병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중보건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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