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지역 성장 이끌지만 고용 효과는 시차… 재정 구조 개편해야

▲ 지자체 재정 흐름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제공

지방교부세가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적이며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복지 지출 확대로 이어지며 지출 경직성을 높이고 있어,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작성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0~2023년 통합 재정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3단계 순차적 추정 모형을 구축했다.

1단계에서 교부세 배분 결정식의 잔차를 외생적 재정 충격으로 식별하고, 2단계에서 이 충격이 지방정부의 지출구조(경제개발비, 사회복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3단계에서 지출 구조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및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결과 지방교부세의 외생적 충격은 GRDP 성장률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성장 효과는 주로 당해 연도에만 발현되며 차기 연도까지 지속되지는 않았다.

또 교부세의 충격은 경제개발비보다 사회복지비 비중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이는 성장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고보조금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용 창출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복지비 지출이 늘어나고, 고용률에는 일관되게 음(-)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교부세 투입에 따른 고용 효과는 당해 연도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음 해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여, 성장과 고용 간에 ‘시간적 비대칭’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

우선 교부세의 일반재원 성격을 유지하되,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에 성장 친화적 재정 운용 성과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할 ‘간접적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또 용도를 직접 지정하는 국고보조금이 지출 경직성을 낳는 만큼 ‘포괄보조금’ 방식을 확대해 지자체의 재량적 지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대전과 같은 서비스업 중심 도시는 국고보조금 매칭 부담 완화가 필요하고, 충남과 같이 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은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된다”며 “지역의 산업 구조와 재정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