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민주당 '국민대 도이치 매입' 공세…국힘 "지선 후보 전과·불기소"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정회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족수 부족으로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3일 국회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의혹과 김건희 씨 관련 사안을 집중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맞섰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대를 운영하는 국민학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학원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매입해 횡령·배임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바 있다. 현재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민대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겸임교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검찰의 불기소 사유였다. 그는 이날 공개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제시하며 검찰이 이사회에 계속 보고해 이사들이 관련 사항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도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결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이런 봐주기 수사를 법무부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데 보고한 것만으로 심의·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결정문을 다시 분석해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도 "13일부터 국민대 종합감사를 시작한 만큼 감사 결과 사립학교법·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겨냥해 질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안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 영상을 직접 재생하며 포문을 열었다. 영상 속에서 천영미 예비후보는 "음주 전과가 한 번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지 않으냐"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검증 차원에서 음주 전과를 묻는 당원에게 도리어 '조심하라, 사과하라'며 역정을 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전과가 있으니 지자체장 후보들도 죄의식 없이 전과를 정당화하는 연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가 공천 확정 다음 날이었다"며 "전재수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면 '깨끗하게 해명됐다'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야말로 법 왜곡죄 수사대상 1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장관은 "오히려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더 지난 뒤에 발표하지 않았겠나"라며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대답했다.

"박상용 직무정지 처분, 100회 소환·외부인 접견 등 종합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배경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100차례 이상의 소환, 확인서 미제출 수십 건, 외부인 접견 및 외부 음식 반입 방치 등 7~8가지 문제가 지적됐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언급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에게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진술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양형 거래·진술 회유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특위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정 장관은 "법무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