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심의를 거쳐 당초보다 30% 늘어난 5천246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중소 선사 피해 지원의 실효성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 자격으로 정부안보다 5천980억원을 증액한 9천739억4천6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하며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선박이 1척~2척에 불과한 선사들을 상대로 긴급 지원예산 14억원이 편성됐다”며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실효성높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은 농해수위 추경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농업용 비닐 원료인 나프타 지원 예산이 정부안 4천695억원에 더해 2천49억원(30%)이 추가 반영됐다”며 “앞으로 농업용 비닐 생산을 위해 나프타 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농어민 피해와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 26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가운데 농림해양수산 분야만 정부안 대비 30%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정부·여당이 농어민과 중소선사의 손실, 장바구니 물가 등을 각별히 챙긴 결과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송 의원은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집행돼 농어민과 관련 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어렵사리 마련된 추경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급한 곳에 신속하게 잘 쓰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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