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주유소 4곳이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가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틈을 타 불법 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
주유 중인 모습.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최근 공시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 소재 A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1항 1호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 조항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A 주유소에는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됐다.
화성의 B 주유소도 같은 조항을 위반해 과징금 5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용인의 주유소 두 곳 역시 동일한 이유로 각각 1716만원, 254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주유소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억4264만원에 달한다.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행위 공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짜 석유, 대체 뭘 섞는 걸까'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가짜 석유, 대체 뭘 섞는 걸까
가짜 석유는 자동차용 휘발유나 경유에 신나 같은 저가형 유기용제나 등유 등 다른 유종을 혼합해 만든 연료다. 외관상으로는 정상 제품과 구별하기 어렵지만, 차량과 환경 모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차량 측면에서는 엔진 부품 부식과 출력 저하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 측면에서는 불완전 연소로 인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대량 방출된다. 경제적 피해도 크다. 정식 세금을 내지 않는 무자료 거래 탓에 연간 수천억원의 국가 세수가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속 배경…고유가 시기 불법 유통 기승
가짜 석유 단속반.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가짜석유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경찰청이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동시험실을 활용한 주유소 현장 품질 점검, 야간·공휴일 특별 단속,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을 통한 비정상적 거래 징후 추적 등이 주요 수단이다. 기술적으로는 휘발유와 경유에 특정 식별제를 첨가해 가짜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판별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소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가짜 석유가 의심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 신고센터(1588-5166)에 신고하면 최대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유소 풍경. 단순 자료사진. / 뉴스1
내 차에 가짜 석유가 들어갔다면
주유 후 차량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연비가 급격히 나빠진다면 가짜 석유를 의심해볼 수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외벽에 브랜드 표시가 없는 주유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유 후에는 영수증의 사업자 정보와 실제 주유소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기본적인 자기 방어 수단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차량의 연료 품질을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다. 이미 가짜 석유가 주입됐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연료를 배출하고 전문 정비소를 찾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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