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만큼 못 번다…청년 학자금 미상환 ‘최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대학을 졸업한 뒤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 비율(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 청년 5명 중 1명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 1752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기준소득을 넘는 금액의 20~25%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는 31만9648명이었지만 실제 상환한 인원은 26만2068명에 그쳤고 5만7580명은 체납 상태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4198억원이 의무 상환 대상이었으나 3385억원만 회수됐고 813억원이 미상환으로 남았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미상환 비율은 수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원 기준으로는 2016년 7.4%에서 2019년 12.1%로 10%를 넘은 뒤 지난해 18%까지 확대됐다. 금액 기준 역시 같은 기간 7.3%에서 19.4%로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붙어 있는 학자금대출 관련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현상은 청년층의 취업 이후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는 33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146만1000명으로 3만8000명 늘어 전체의 43.1%를 차지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70% 안팎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취업 이후에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청년 부채 문제를 장기적 관점의 고용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취업 기회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확충, 취업 준비 비용 경감,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 완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 상환 유예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정부는 상환기준소득 상향,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