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봉쇄·MAD·천궁-Ⅱ·삼성전자노조·태광

LIG넥스원·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의 수출형 모델. (제공=한화시스템)

◇'이란 돈줄' 틀어막아라…협상 결렬에 트럼프 '역봉쇄'

미·이란 종전 협상 결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방침을 밝혔다. 이란의 주요 자금원인 원유 수출과 통행료 수입을 차단해 협상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국제 유가 급등 우려로 이란산 원유 제재를 일부 완화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단기 유가 상승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유가 더 높아질수도"…이란 "지금이 그리울것"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가을까지 “유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 종전 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가격 추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란 전쟁 전 갤런당 3달러 수준이었던 미국 휘발유 가격은 이미 소비자들의 심리적 고물가 마지노선인 4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역봉쇄로 "곧 갤런당 4~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가 부른 '미친 전쟁'…AI가 표적 찍고, 인간은 '클릭'만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무기 개발에 앞다퉈 나서면서, 냉전 시대 핵무기 경쟁과 유사한 ‘상호자동화파괴'(MAD)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프로젝트 메이븐'은 이란전 초기 수천개의 목표물 생성을 지원했으며, 미국 국방부의 디지털·AI 담당 최고책임자(CDAO) 캐머런 스탠리는 메이븐이 하는 일이 "혁명적"이라며 인간 개입은 "좌클릭, 우클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무기가 전쟁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인간보다 훨씬 빠른 AI의 반응 속도가 오히려 오류로 인한 전쟁 촉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궁-Ⅱ 빨리, 더 많이 달라"…사우디·UAE의 속도전

중동 걸프 국가들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방공 탄약이 빠르게 소진되자,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에서 벗어나 한국·우크라이나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화·LIG넥스원에 천궁-Ⅱ 인도 일정 조기화와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했으며, 사우디는 우크라이나와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현지 드론 훈련장을 방문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저가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격이 확산하면서, 기존 고가 요격체계 중심 방공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확산…경찰 수사 의뢰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임직원 명단이 사내 메신저로 유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회사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명단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노조 위원장이 파업 미참여 직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상황에서 노조 관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명단 작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태광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20억 과징금 취소 왜?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이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총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고 제3자 제공도 맞다고 인정했으나, 건수가 각각 70여건에 불과하고 2차 피해도 없었으며 관련 법 해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주식 팔고 증여받아 집 산다…청약 당첨자 60% '30대 이하'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61.2%로, 202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 안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정책 대출, 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청약뿐 아니라 기존 주택 매수 시장에서도 30대 이하의 주식·채권 매각 자금(5249억원)과 증여·상속 자금(8128억원) 활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