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해외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류 열풍이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어와 활자를 매개로 한국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한다”며 “세계인이 일상 속에서 한국의 문학을 접하고, 각국의 정규 교실에서 공인된 교과서로 한국어를 배우는 K-교육, K-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외국 정부나 교육기관과 협력해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에 맞는 한국어 교과서와 교재를 공동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재에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 규정돼 있어,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검증되지 않은 교재와 프로그램이 난립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함께 발의된 ‘도서관법’ 개정안은 해외 한국학 연구와 K-컬처 전파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해외 공공도서관과 한국자료실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 선이수 필요성, 특수외국어를 통한 다국어 인재 양성,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확충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2월에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해외 한국학교 교원을 위한 연수 방안과 교육자료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국어 교육 기반 확대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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