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은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물증인 ‘김성태 회의록’에 대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거가 조작이면 기소도 조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지원 내용이 담긴 김성태 회의록의 원본 파일은 없고 종이 출력물만 뒤늦게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작성했다면서 문서 형식과 글자체는 동일하다”며 “호텔 공용 PC에서 한글 문서 작성이 어렵다는 정황까지 나왔다”고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박상용 검사는 제출 경위와 원본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형식적인 질문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작 의혹 증거가 핵심 물증이 되고 유죄 판단까지 이어졌다”며 “증거가 무너지면 기소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고 조작 기소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이 비판의 근거로 삼은 사안은 2023년 5월 쌍방울 내부 관계자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대북송금 관련 5건의 회의록 조작 정황이다.
한 의원이 공유한 탐사보도그룹 위치독에 따르면 해당 회의록 제출자는 2019년 일본과 미국, 마카오 등지의 호텔 및 아파트 공용 PC에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해당 시설들에서는 한글 문서 작성이 불가하거나 공용 PC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서로 다른 날짜와 해외 각지에서 작성됐음에도 5건의 문건 모두 한글 폰트와 글자 크기 등 형식이 동일해, 수사 과정에서 사후 제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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