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5년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월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구속된 김씨는 3월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구술 자료의 전후 맥락을 왜곡하고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순환논증으로 피해 사실을 부정해온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최근 5년간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7천600여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계좌로 송금받아 범행을 지속해온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과 영상을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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