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보건관리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위험 기계와 설비 보유 현황, 산재 이력 등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한 약 10만 곳의 사업장이다. 먼저 각 사업장은 노동부가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뒤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사업장별 위험 요인을 정밀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자체 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위험도가 특히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곳을 선별해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 위험 요인과 자체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살피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한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맞춤형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은 감독관이 전담해 위험 요인을 수시로 관리하고 개선을 지도한다. 반면 안전 확보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과 지원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다각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집중 감독해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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