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3법 무거운 책임 느껴...실효성있는 대응방안 검토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조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삿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시행된 사법3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국법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3법을 추진할 당시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며 법안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다. 이는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려운 시기마다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흔들림 없이 그 소임을 다해 왔다"며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기를 기대하며, 법관대표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