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그리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는 장동혁 대표의 미국 출장으로 송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옛 트위터)에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적은 점을 두고, "시장을 향해 거친 언사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은 잡히는 게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걸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결국은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실수요자, 신혼부부 밀집 지역에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근본적 해법은 분명하다.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 필요한 건 시장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다.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 각각 선출된 정원오, 전재수 후보 관련 의혹을 겨누며 "책임 정치"를 거론했다.
그는 "정 후보는 만에 하나 당선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결국 시장 임기를 제때 마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수치 왜곡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또한 "전 후보의 문제는 그보다 몇 배 더 엄중하다"며 지난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불기소 처분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언급, "국민의힘은 전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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