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시장 감시 독립 전문기관 '전력감독원' 신설 본격화

정부 신설 추진·국회 법 다수 발의…14일 관련 포럼 개최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건물 전광판에 이날 전력 수요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력망과 전력시장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독립기관인 '전력감독원'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력 거버넌스 포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선 전력감독원 신설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운영을 감독·감시할 전문기구인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

기후부 구상에 따르면 전력감독원은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이행 관리', '출력제어와 비상조치를 포함한 전력망 운영 조치 적절성 평가', '전력설비 고장 원인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 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협조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전력시장 감시 면에선 '부당거래 감시', '시장 경쟁 구조 평가', '신규·소규모 사업자 진입 장벽 점검',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과 거래 효율성 평가',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분쟁 조정 지원', '전력시장과 전력망 정보 공개 기준 마련과 분석' 등을 하게 된다.

기후부는 전력감독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독립 전문기관이 맡아야 할 전력망·시장 감시·감독을 위원 9명인 전기위원회와 직원 7명의 한전 시장감시실이 도맡고 있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1천500여명 규모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전력 분야 규제·감독을 총괄하면서 '전력망 안정성'은 북미전력계통신뢰도공사(약 250명), 전력시장 감시는 운영자별 시장감시기구(기구별 20∼50명)가 책임지고 있다.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와 가스·전력시장청(약 1천900명)이 전력망·시장을 감독하며 독일은 연방네트워크청(약 3천명)이 가스·통신·우편·철도와 함께 전기도 책임진다. 일본에는 140명 규모 전력·가스시장감시위원회가 있다.

기후부는 작년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정전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전력망·시장 감시·감독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력망 환경 변화로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연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을 때와 적을 때 차이는 2021년 48.7GW(기가와트)에서 2025년 60.2GW로 확대됐다.

전력수요가 들쑥날쑥하면 발전원을 유연하게 껐다가 켤 수 있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등 경직성 전원의 비중은 늘고 있다. 봄철 경부하기 경직성 전원 발전 비중은 2021년 62.3%(5월 기준)에서 2025년 81.1%로 높아졌다.

전원 출력제어 횟수는 작년 82회로 재작년(27회)의 3배, 제어량은 작년 109.4GWh(기가와트시)로 재작년(12.5GWh)보다 9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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