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85%를 오는 6월까지 집중 집행하기로 합의하고, 경기 대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 대응 회의 이후 브리핑에 나선 안도걸 의원은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제 현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으로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보험료 조정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가 요율 인하를 논의 중이다. 관련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생활물가 안정과 관련된 대응책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종량제 봉투의 원재료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방안이 검토됐으며, 공급 차질 발생 시 대체 방안 마련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당정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종량제 봉투 부족 현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급 조정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단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됐지만, 업계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치들을 통해 경기 회복과 서민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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