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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에 홀로 ‘참전’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영상(2024년 9월 발생 사건)을 올리고 “위안부 강제·유대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며 민간인 학대를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인권 옹호 취지였지만 이스라엘 정부와 국내 보수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영상의 시점에 착오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즉시 사실관계를 수정하고 “시신이라도 그런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판의 초점을 이스라엘 비난에서 ‘전시 인권 원칙’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는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날 유대인 학살을 언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도 “이 대통령의 인권 신념을 이스라엘이 오해했다”며 이 대통령을 백업해주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각국의 주권과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돼야 한다”며 헌법·국제규범 차원의 원칙론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한 “존중해야 존중받는다”며 국가 간 관계에도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작심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해 “무책임한 소셜미디어 정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정작 국제 분쟁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거친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고 동맹의 적국에 합세하는 매국 외교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미국 MAGA 진영에 친이스라엘 세력이 많아 미국 내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쉽게 종결되지 않고 끝나더라도 그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적에게 둘러싸인 안보적 불안과 고립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작심하고 대 이란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한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중 어느 한 곳에 치우치거나 경도될 경우 그에 따른 반발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보수진영에서는 “이 대통령이 불필요한 외교적 리스크를 키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동 역사가 복잡하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가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물고 늘어지는지 의아하다는 우려가 쏟아집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 대통령의 ‘SNS’를 활용한 메시지 정치가 개인 의견이라고 해도 그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적 검토를 거쳐 정제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발이나 보수진영의 불만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정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외교 전쟁’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왜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건드려 논란을 자초하는 것일까요.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작심 비판한 배경에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이 이란 전쟁의 후폭풍을 대비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총대를 메고 외교안보 아젠다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 발언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두 가지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이 대통령이 발언이 국력이 신장한 한국이 미국과 서구,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다극 체제에서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구상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서구 중심의 도덕 질서에 균열을 내는 동시에 아랍권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라면서 “다시 말해 ‘한국은 자동으로 서구의 편에 서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발신한 것이다. 이는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에 보내는 일종의 외교적 언어다. 특히 에너지 공급국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재정렬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한국도 이제 국제 외교안보 질서에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그 기반은 반전쟁과 평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국익입니다. 앞서의 전문가는 “한국의 조선업, 건설업, 방산 산업은 중동 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인프라, 플랜트, 방위산업 협력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라며 “결국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은 곧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이어진다. 이란과 중동 현지에서도 이번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명분은 인류 보편의 가치에서 가져오되 실리는 철저히 국가 이익에 맞춘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즉흥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보수-진보 언론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 SNS를 활용한 직접 소통 정치를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밀한 정무적 판단의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만 해도 이 대통령이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그 후유증이 크다기보다 기존 언론이 무시하거나 짚지 못했던 부분까지 제시하며 부동산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SNS 정치는 사감에서 나온 돌발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과 미래의 독자적 위상 확보까지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동북아의 ‘강소국’ 한국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외교안보 환경이 편중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와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 선택의 어려움을 우리 앞에 던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 발언은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의제를 던져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유연하게 하면서 더욱 확장하고, 산업과 에너지 안보도 중동에 편중된다는 점에서 그 현실적 기반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읽힙니다.
이런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이란 정부와의 향후 에너지 관문 협상에서 물꼬를 트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계산된 전략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 석유를 의존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만큼 앞으로도 중동 의존도를 극적으로 낯추지 않는 이상 이란과의 관계는 에너지 안보와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층의 반발과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문제도 결국은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독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란 전쟁과 이스라엘 비판 이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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