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버스 재정지원 늘렸지만 수송 분담률은 오히려 떨어져"

대전 경실련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부터 검증해야"

버스 준공영제(CG)

[연합뉴스 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렸음에도 수송 분담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 경실련)이 대전시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4년 운송수입이 1천548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1천456억원)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재정지원금은 2019년 578억원에서 2024년 946억원으로 늘면서 운송수입액 대비 재정지원금 비율이 2019년 39.7%에서 2024년 61.1%로 1.5배 상승했다.

노선 수는 2019년 100개에서 2024년 105개로, 정류장 수는 2천271개에서 2천387개로 늘었지만, 노선당 평균 운행 거리는 약 148만㎞에서 147만㎞ 수준으로 제자리였다.

승객 수도 2024년 1억4천363만명으로 2019년(1억5천251만명)의 94.2% 수준에 머물렀다.

대전의 버스 수송 분담률은 2015년 26.2%에서 2019년 23.0%, 2023년 19.5%로 떨어지는 추세다.

대전시는 표준운송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핵심 항목은 여전히 '실비' 처리에 머물러 있어, 실제 원가와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전 경실련은 "준공영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제도인 만큼, 공급 확대라는 외형적 수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안전 강화,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그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특히 표준운송원가의 세부 산식과 항목별 산정 근거를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원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버스의 이용 비중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현행 준공영제가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편익 제고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재정지원은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니라 시민 체감 서비스와 수송 분담률 제고를 위해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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