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량 5·2부제 효과 반영 자동차보험료 인하 추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으로 시행 중인 차량 5·2부제로 운행거리가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구체적 인하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운행거리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와 보험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으로 늦어도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월 6900만 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고, 2부제 시행으로는 월 1만7000~8만7000배럴 수준의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주유업계의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약 1% 수준으로 추가 인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협의 결과 수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출 3~5억원 구간과 50억원 이상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