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에는 이달 말부터 우선 지급이 시작되며, 일반 국민은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으로, 지난달 30일 기준을 토대로 선정됐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지급 기간에 신청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된다.

나머지 국민 70%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카드 신청 시 다음 날 충전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5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원금이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고유가 충격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정책 카드라는 점에서 향후 경기 흐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