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송언석 "정원오·전재수, 당선돼도 법적 책임 못 면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전재수 후보를 겨냥해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본격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鄭 여론조사 가공·편집', '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직격

송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원오 후보는 만에 하나 당선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결국 임기를 제때 마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판례상 여론조사 결과의 백분율을 캠프에서 임의로 가공하고 편집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이라며 "민주당 경선 룰대로 환산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민주당 경선 룰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발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정원오 캠프에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더니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것을 보니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라며 "현명한 서울 시민들께서 이런 불안한 분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후보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전 후보는 분명히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한 적 없다고 했고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지만 합수본의 결론은 전 후보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다"며 "부산 시민의 믿음에 배반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서 법적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사 결과가 전 후보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시간이 걸려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수본에 대해서도 "총 책임자인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며 "전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로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거래 위축…서민·청년·임차인 피해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투기 제로'를 외치며 부동산 시장에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며 "시장을 향해 거친 음성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와의 전쟁처럼 몰아붙이는 순간 거래는 위축되고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 민감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결국은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과가 가까워지면서 부동산 탈서울 현상이 한창"이라며 "규제강화, 실거주요건 강화, 세부담 확대까지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임대 물량은 줄고 서울 전세 씨가 말랐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불안 심리가 겹치면서 서울 인접한 용인·안양·하남·광명 지역의 집값과 거래량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며 "서울 정책의 풍선효과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