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장기화되는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원유·나프타 추가 확보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를 위해 보험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유할 때 사용하는 카드 수수료를 1%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주유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3차 회의를 열고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유와 이번 추경안 통과로 확보한 나프타의 추가 물류 확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유 추가 확보에 매진한 결과 4개 정유사 비축유 물량이 3000만 배럴이 됐다. 나프타 역시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추경 때 확보되며 물량이 확보됐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주사기·수액 세트·라면·분유 등 의료·필수 생활용품 50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며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다. 납품 단가를 인상하고 생산할 때 재생 원료 비중을 높이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안 의원은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무역보험 재원을 활용하고 차량 2부제 시행으로 대두된 차량 보험료·주유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의논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피해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에 추경에 긴급 수출 바우처 확대 예산이 본 예산보다 3배나 증가한 255억원이 반영됐다"며 "긴급 무역보험 재원 역시 추경에서 3조를 증축, 6조 9000억원으로 확대해 애로 사항이 없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운행 거리가 감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인하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할 것"이라며 "주유할 때 사용하는 카드 수수료를 1% 수준으로 낮춰달라 요구했지만 주유 업계에서 '매출의 절반이 세금 아니냐'고 주장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당국이 계속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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