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비축유 3천만배럴을 확보하고,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주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안 의원은 “비축유 3천만배럴을 확보했으며 현재 민관의 노력으로 4월과 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를 유지하고 있다”며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인 대체 물량 확보에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수입 단가 차액 지원액도 대폭 늘린다. 기존 4천695억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천49억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하도 추진된다. 안 의원은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감소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협의 중이며 늦어도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월 6천900배럴, 2부제 병행 시 월 최대 8만7천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사기와 라면, 분유 등 50개 필수생활용품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 수급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품귀 현상을 빚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관련해 생산에 쓰이는 재생 원료 비중을 현재 1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설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전체적으로는 지자체가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지자체 간 물량 조정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일반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주유업계가 요구해 온 1% 수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가맹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금융 당국이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오는 6월까지 전체 예산의 85%를 소진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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