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에서 투자로…정부, 개발금융 전환 본격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보호무역 확산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에 대응해 대외경제 전략을 ‘개발금융 중심’으로 전환한다.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글로벌사우스 시장 진출과 공급망 확보까지 겨냥한 구조적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자본을 결합한 ‘한국형 개발금융’을 본격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시장 차입, 투자펀드 등 민간재원을 활용해 대출·보증·보험·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속에서 개발협력을 단순 원조가 아닌 수출·공급망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전략 전환의 핵심 축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다. 정부는 이날 ‘2026~2028년 중기운용방향’을 확정하고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용 방향은 ‘선택과 집중’이다.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과 개도국 수요가 맞물리는 사업에 자원을 집중한다.

특히 AI를 인프라에 접목하는 ‘AI 내장형 사업’을 통해 에너지·의료·교통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글로벌로 확산하는 전략이 추진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전략자원 확보와 기업 해외진출을 동시에 노린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글로벌 개발재원 축소 흐름이 있다. 주요 공여국들이 재정 긴축과 안보 중심 정책으로 ODA를 줄이는 가운데, 개도국의 디지털·기후 대응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ODA와 민간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고, 개발협력을 ‘투자형 플랫폼’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에너지 대응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민관 합동 대응을 강화하고, FTA 네트워크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가격 안정, 수급 대응, 국제협력 등 종합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리스크 확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범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해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