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통제는 누가?…금융위로 공이 넘어가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한을 통제해온 검찰청이 오는 10월 폐지됨에 따라, 특사경 통제권을 놓고 의견인 분분하다. 기존대로 검사에게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직위, 즉 금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에 따라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 없이 조사 사건을 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수사를 개시하려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권한 확대가 이뤄지는 시점에 기존 통제 장치였던 검찰의 수사지휘 체계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이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소청 출범 이후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게 된다.

당장 10월부터 검찰청이 해체되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특사경의 사건 처리 절차 역시 불확실하다. 금감원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바뀌었을 때, 금감원 특사경, 증선위, 검찰 사이 사건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라 수사 관련 사건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영장 청구는 헌법상 검사가 주체인 만큼 현행처럼 검사에 영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될 민생금융범죄(불법사금융)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선 통제 방안 등에 대해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지휘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법체계가 많이 바뀐, 가보지 않은 길이라 방법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두고서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논의했다.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수사과정에 있어 적법성과 효율성 담보, 충분한 증거 수집,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전 방지 차원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이미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굉장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고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도 없어진 판”이라며 “소위 말해 ‘공룡 금융당국’이 대두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