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힌 '서울대 10개 만들기'…"부족한 지역 거점국립대 교원 확보부터 절실"

교육부와 문정복 국회의원, 전국균형발전포럼,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학회, 거점대학 총장협의회는 4월 10일 충남대에서 '지역 거점대학과 지역균형발전의 미래: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정바름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논의가 시들해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놓고 대전에서 교육부, 국회, 교육계 전문가 합동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단기 사업비 대신 부족한 교원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 국립대 법 제정과 대학 공공 법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교육부 기조에 따라 지역 거점국립대학들이 대학 간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산시스템 통합, 갈등 관리 비용 등 정부의 특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육부와 문정복 국회의원, 전국균형발전포럼,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학회, 거점대학 총장협의회는 4월 10일 충남대에서 '지역 거점대학과 지역균형발전의 미래: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S10)는 지역 인재 유출과 대학 서열화를 막기 위해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지역 거점국립대의 연구 경쟁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다. 올해 교육부는 사업비 약 8735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S10 전략에 대해 발표한 장수명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를 꼬집었다. 교수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가 13명인 반면, 9개 지역 거점국립대(평균)는 24.7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서울대·과학기술원은 대학원생 비중이 많아 연구 중심의 구조를 갖춘 반면, 지역 거점국립대는 학부생 비율이 80%가 넘어 교육 부담이 심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또 그동안 대학 지원 사업비가 3조 원까지 폭증한 것과 달리 공무원 정원 총량제 탓에 지난 15년간 증가한 거점국립대 교원 수는 900명에 불과했다.

장 교수는 "수백 개의 파편화된 단기 지원 사업에 행정력만 낭비하지 말고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환해 '연구 임계량'을 돌파해야 한다"며 "사업비 1조를 인건비로 투입하면 거점국립대 교원을 5000명 더 뽑을 수 있다. 국립대 법 제정을 통해 법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처럼 대학을 공공 법인화해 국가부처 산하의 경직된 공무원 체제가 아닌 인사, 재정, 조직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문정복 국회의원, 전국균형발전포럼,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학회, 거점대학 총장협의회는 4월 10일 충남대에서 '지역 거점대학과 지역균형발전의 미래: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정바름 기자)

앞서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으로 지역 거점국립대학들이 인근 대학과 통합을 추진 중인 만큼 '통합 전환기 특별지원 제도 도입'과 '유사·중복학과 조정 가이드라인', '교원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립대 통합 거버넌스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오석훈 강원대 교수는 "대학 학사제도 통합 전산 비용만 해도 400~500억이 들지만, 글로컬대학 사업비 외에 정부의 실질적인 대학 통합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산통합, 갈등관리 비용 등 다 캠퍼스 운영에 따른 구조적 추가 비용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글로컬대학 사업 종료 후에도 교육과 연구 혁신이 이어질 수 있는 전략 역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반 국공립대·사립대 연결성 강화, 지역대 입학에 대한 학생·학부모 인식 개선, 지역산업 인프라 지원 강화, 10년 이상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사업과 총액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교육부가 밝힌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안 가운데 3개 대학만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국가균형발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