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까지 몰린 대출수요 또 조이나…저신용자 '대출절벽' 우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 대출 등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던 대출까지 관리에 나서면서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주요 보험사는 지난 7일부터 보험계약대출의 해약환급금 최대 한도를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춘다고 공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최대 95%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계약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의 3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5조45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201억원 증가했다. 보험사 가계대출도 한 달 새 6000억원 증가하며 1금융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의 대출 수요를 흡수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 창구까지 규제에 나설수록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마저 좁아지면 당장 생활비나 채무 상환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은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6·27 부동산 규제 여파로 2금융권 신용대출이 크게 위축됐던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7538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업권 대출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60대 이상 노년층이 32.6%에 달해 취약차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발간한 '국내 보험사의 고령층 가계대출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은행권의 취약차주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고령층 취약차주들이 2금융권 중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에서 생활비나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0%에서 20%를 낮춘 이후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상당수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대출 규제에 나서야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