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800조원 돌파…"구조개혁 불가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앙정부의 재정·조세지출이 8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의무지출과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해온 조세지출의 개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올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더한 정부지출 규모는 808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재정지출은 728조원으로 90.0%였으며 조세지출이 80조5000억원으로 나머지 10.0%를 이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장재정 기조를 보이며 재정지출 또한 늘고 있다. 올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며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8% 늘어난 753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재정지출은 800조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27년 의무지출을 10%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경우 실제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슈도 재점화됐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된다.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커진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 등으로 사용 범위를 늘려왔으나 근본적 개편을 위해 내국세 연동 방식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조세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세액공제·감면 형태로 조세지출 또한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지난해 76조원을 상회한 데 이어 올해도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일몰 예정인 제도를 관례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예산서상 59건이며 해당 항목의 지출액 전망치는 4조9000억원이다. 이 중 43건은 적극적 관리 대상으로 3조8000억원 규모이며 나머지 16건은 잠재적 관리 대상으로 1조1000억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작년에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뒤 지출을 확대했다"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다면 절대적인 규모가 줄고 증가율이 떨어져야 한다. 교육교부금 등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