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규제 강화를 암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서 공적인 기관이 보증을 서는 것이지만 1주택자도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는 점을 짚으며 "본인이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아예 대출을 틀어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비거주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겨냥한 규제를 검토중이다. 다만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직장 이전 등의 예외 사유에는 적용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한다"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혜경 영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대한 매각 방침을 밝히며 부동산 정책 의지에 무게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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