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잠정)으로 전년 결산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 폭은 1997년 공식 집계 공표 이후 가장 컸다.
연 단위 국가채무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1년간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2020년(123조4000억원)과 2021년(124조1000억원)을 포함해 작년까지 3개 연도가 전부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14.7% 이후 4년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 채무를 더한 값으로 확정치는 지방정부의 결산이 종료되는 8월 이후 공개된다.
국가채무가 늘자 GDP 대비 비율도 급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지난해 49.0%로 3.0%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발생했던 2020년(5.7%포인트) 이후 최대 폭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2.6%포인트, 2022년 2.2%포인트, 2023년 0.9%포인트로 상승 폭을 줄여가다 2024년 0.8%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급반등했다.
앞으로 국가채무가 연간 100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이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국가채무가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까지 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에서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전망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8년 국가채무비율을 2024년에 50.5%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56.2%ㄹ 5.7%포인트 올려잡은 바 있다. 올해 GDP 성장이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성장률 전망에는 국가채무비율 산정 바탕이 되는 경상GDP가 아니라 물가를 감안한 실질 GDP가 사용된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동일하게 반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전쟁과 별개로 한국 재정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재정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이면 GDP의 64.3%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월 보고서에서는 59.2%로 전망했다가 반년만에 5.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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