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광 등 10개 정책…대만집권 민진당 배제한 채 국민당과 밀착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친중 성향인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주석 간 회담의 후속 조치로 공산당과 국민당 주도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과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 관광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양안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공개했다.
조치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심의 정기 소통 체계와 청년 교류를 위한 공식 플랫폼 구축 등 상징적 소통 정례화가 제시됐다.
양측은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삼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 전국청년연합회와 국민당 청년사업발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청년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매년 대만 청년 단체 20곳을 초청해 중국 본토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항공·관광·경제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은 양안 여객 직항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시안·하얼빈·쿤밍·란저우 등과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자유여행) 개방도 다시 논의한다.
이와 함께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대만 식품 기업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푸젠성에 인접한 대만 관할 최전방 도서인 진먼과 외곽 섬 마쓰의 전기·수도·가스·교량 연결 등 인프라 협력에 나서는 한편, 대만 심해어선의 정박이나 어획물 하역을 위해 적합한 지역에 부두를 건설하는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만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의 중국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지난 10일 시 주석과 정리원 국민당 주석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가진 '국공 회담'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공산당과 국민당 영수 간 회담은 2016년 훙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의 방중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뤄진 이번 발표는 대만 입법원(국회)의 '여소야대' 정국 탓에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협력 강화라는 노선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 총통은 야권의 견제 탓에 400억달러(약 59조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안보·경제 법안의 입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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