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유화책 10개 발표…조건은 '독립 반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이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KMT) 대표의 방중을 계기로 대만을 향한 10가지 유화 조치를 내놨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항공편 전면 재개, 관광 규제 완화, 식품·수산물 검역 기준 완화, 대만 TV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방영 허용 등이 포함된 인센티브 조치를 발표했다.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간 정례 소통 메커니즘 구축도 ‘탐색’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평화와 화해의 필요성”을 논의한 방중 일정 마지막 날에 나왔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조건이 달렸다. 신화통신은 식품·수산물 검역 기준 완화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토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만 TV 콘텐츠 방영 허용 역시 “올바른 방향성, 건전한 내용, 높은 제작 수준”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만 정부는 이번 발표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대만 현 정부와의 공식 대화를 거부한 채 야당을 통한 우회 접근을 시도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분리주의자’로 규정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의 대만 주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양안 간 긴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의 대만 방문 재개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두고 양측은 서로 상대방을 탓해왔다. 대만은 중국이 해충·질병 확산 방지를 구실로 농수산물 수입을 부당하게 막아왔다고도 비판해왔다.

중국의 이번 유화책이 실질적인 양안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라이칭더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가 중국이 제시한 정치적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이번 조치에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주목할 변수다.

11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민들이 타이베이 101 빌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