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노동시장이 '쉬었음' 청년 양성…격차 완화가 해답"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근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직과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많은 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2차 노동시장의 간극이 쉬었음 청년을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건이 취약한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 간 이동이 유연하도록 만들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직을 포기하고 숨고르기 중인 ‘쉬었음’ 인구는 255만 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쉬었음 인구 중 지난해 20대와 30대 청년층은 각각 40만 8000명, 30만 9000명으로, 7.1%, 4.5%를 차지했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핵심 생산 연령층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을 양질의 일자리 여부에 따라 1차,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해 보면 1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15.9%에 불과했다. 1차 노동시장에는 대기업 사용근로자와 고용주이 포함되며, 2차 노동시장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속한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율은 적은데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 것이다.

실제 두 노동시장의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는 2차 노동시장의 약 1.7배 수준이었고, 평균 근속연수 또한 2배가량 차이 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1차 노동시장 임금근로자의 경우 96~99%로 대부분 가입했으나 2차 노동시장 가입률은 63~75%에 그쳤다. 근로복지, 교육·훈련 경험, 노동조합 가입률 등 기타 근로 여건 또한 2차 노동시장이 더욱 열악했다.

보고서는 우선 2차 노동시장의 근로 여건을 향상시켜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등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쉬었음 인구가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확산시키고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장벽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무의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정착시켜 기업 규모나 소속과 관계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위 시장에서 쌓은 경험이 상위 시장으로 이동할 때 정당하게 평가받는 토대도 필요하고, 고용 보험 혜택 확대 등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는 기업에 신규 인력 채용 확약, 정규직 전환 비율 유지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봇,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